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벤처패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특허 출원 및 벤처인증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특허 출원, 벤처인증 신청 대행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계약"이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출원 대행 서비스
• 벤처기업 인증 신청 대행 서비스
• IP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우선심사 신청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 기술적으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승낙이 부적절한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정부 수수료(특허청 출원료 등)는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약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약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가 있는 경우
•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1.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특허 출원 전: 100% 환불
• 특허 출원 후: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 환불
• 특허 등록 완료 후: 환불 불가

제11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3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